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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거래세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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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권거래세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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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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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54015 판결
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권거래세법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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